대출 규제

값이 10% 빠져도 한도가 20% 줄면 살 수 있는 집은 오히려 비싸진다. 권역 줄들이 재는 것은 전부 값이고, 예산 쪽은 이 줄이 잡는다.

지금 확인된 것은 판이 언제 것인가뿐이다. 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이고 시행일이 2026년 4월 1일이다. 수치는 여기 안 적는다 — 담보인정비율·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규정 별표 안의 표이고, 별표를 글로 받아도 판형이 바뀌면 읽는 방식이 깨진다. 값이 필요하면 사람이 그 별표를 열어 읽고 카드에 적는 것이 맞다.

반대 근거

• 수치가 이 줄에 없다 — 있는 것은 「언제 판이 바뀌었나」뿐이다.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는 별표를 사람이 읽어야 알고, 이 줄은 읽을 때가 됐다는 것만 알려 준다.
• 규제지역 지정은 이 규정 밖이다 —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기계가 읽는 꼴로 나오는 곳을 못 찾았다. 사람이 확인한다.
• 은행 말고도 빌려주는 데가 있다 — 이 규정은 은행업이다. 저축은행·보험·상호금융은 각자 다른 감독규정을 따른다.
• 소득과 기존 빚에 달렸다 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사람마다 다르게 걸린다. 권역 값처럼 하나의 수로 안 나온다.

판단 이력

내가 읽은 판과 지금 판

왜 보나

• 한도가 예산을 정한다. 같은 집값에서도 무주택인지, 어느 지역인지,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빌릴 수 있는 돈이 달라진다. 그 규칙이 이 규정에 있다.
• 시행일자 하나로 「바뀌었나」가 정확히 갈린다. 조문을 통째로 견줄 필요가 없다. 내가 읽은 판의 시행일을 줄에 적어 두고, 지금 시행일이 그것과 다르면 그 사이에 개정이 있었다는 뜻이다. 검사기가 그것만 본다.
• 발표와 시행은 다르다.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RSS 로 내므로 발표는 기계가 받을 수 있다. 다만 발표한 것이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으니 같은 무게로 두지 않는다.

사람이 확인하는 것